영화다운로드앱 자산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집단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 일가’는 100명 중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중 GS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8곳의 등기임원 비중은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된 88개 기업 중 동일인이 있는 78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등기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등기임원 1만2719명 중 830명(6.5%)이 오너 일가인 것으로 집계됐다.등기임원 중 오너 일가 비중이 30%를 넘는 그룹은 KCC 등 총 6곳에 달했다. KCC는 전체 등기임원 59명 중 오너 일가가 25명이었다. 이어 영원(38.6%), 셀트리온(34.9%), SM(33.9%), 부영(30.6%), 농심(30.0%) 순으로 많았다.오너 일가 등기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SM(76명)으로, 우오현 SM 회장과 자녀인 우연아·지영·명아·기원 등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GS...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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