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작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됐다.10·16 재보궐선거 지역은 5곳으로 기초단체장 재선거가 2곳(전남 영광·전남 곡성),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2곳(인천 강화·부산 금정), 광역교육감 보궐선거 1곳(서울)이다.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이틀 간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07%로, 전체 선거인 수 864만5천180명 중 9만2천157명이 투표했다.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도 정작 사고 집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이 기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증가세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화학사고와 일반사고 현황에 모두 빠져 있었다.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비소가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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