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리스2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임명’ 논란이 쟁점이 됐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을 포기한 대가로 연봉 3억원대의 상임감사직을 받았다는 것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예보 부장은 논의 과정에 대통령실이나 금융위원회의 추천이 “없었다”며 누가 김 전 행정관을 제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야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전 행정관 임명 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씨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경험이 전무하고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난 총선 때 자신이 준비했던 용인갑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략공천 받은 후 이 비서관을 지지선언하는 대가로 김건희 여사 등의 청탁이 들어가 공기업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상근감사...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주시민들은 전쟁 같은 상황에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파주시민들은 휴전선 아래 살고 있다. 휴전선에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이 파주시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지금 이 시각 파주 대성동 마을을 비롯한 접경지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고출력 확성기 소음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시장이 언급한 파주 대성동은 국내 유일의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이다. 김 시장은 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주민들과 만났는데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그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관광이 끊기면서 파주 경제도 직격탄을 ...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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