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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7 03: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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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풋살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따로 만난 사실을 두고 국회 과방위가 파행을 겪었다. ‘국감 진행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여당 지적에 최 위원장은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반박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과방위 국감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다”며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어떻게 뉴진스가 있는 방을 가서 따로 만나고 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니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현 간사에게 회의 주재를 부탁하고 위원장실에 앉아있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도 박 의원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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