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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7 06:3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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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소방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청주 서부소방서 예방 과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책임규명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책임축소를 위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제출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재난 대응 실패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상소집과 대응 단계, 정식 통제단, 약식 통제단 등 각종 개념을 혼란스럽게 설명하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오송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경의·동해선 철도,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다. 남북간 대화 국면이 많았던 정부에서 남북 철로를 잇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결 국면이 많았던 정부에서 이 움직임은 진전되지 못했다.경의선은 서울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499㎞ 길이의 철도다. 남측의 파주와 북측의 개성·평양을 지난다. 일본에 의해 1906년부터 운영됐다. 동해선은 강원 양양과 북한 원산을 잇는 180㎞ 길이로, 금강산도 이 구간에 포함된다. 동해북부선으로도 불리는 이 철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부 구간을 개통해 1937년 확장됐다.경의선·동해선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끊겼다.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철도 복원을 합의했다. 당시 끊어진 철도는 ‘국토·민족 분단의 상징’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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