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뉴스레터 점선면 10월15일자(https://stib.ee/Nmh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교육감 잔혹사’.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그리고 조희연까지 서울시 교육감 4명이 내리 사법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어요. 조 전 교육감을 빼면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당장 교육감 선거를 없애자는 말도 나옵니다. 범법 행위가 포착됐다고 해서 선거를 없애자는 건 반민주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한국만 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도 직선제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토양에 맞는다면 제도를 잘 키워보는 것...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를 연재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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