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전문사연기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사를 조사인력으로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민 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보좌관’ 설치 조항을 시행령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법령 해석 문제나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위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일부 위원들은 검사 파견 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평화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들녘에 모내기해 정성스럽게 가꾼 벼를 거둬들였어요. 다만 이곳에서 수확한 이른바 ‘통일 쌀’을 올해도 북녘 동포에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온통 황금빛으로 변한 전국 곳곳의 들녘에선 막바지 벼 베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이달 말까지 벼 베기 작업이 마무리되면 건조와 도정 작업을 거쳐 윤기가 흐리는 찰진 햅쌀이 본격적으로 밥상에 오르게 된다. 수확의 기쁨으로 농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는 시기다.하지만 강원도 내 최대 곡창지역인 철원지역에서 만난 농민회원들의 표정에선 진한 아쉬움이 묻어 나오는 듯했다.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농사지은 ‘통일 쌀’을 10여 년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철원군농민회는 “조만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민통선) 안 통일 경작지에서 수확한 통일 쌀의 처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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