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2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전까지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의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측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검찰은 저비용항공사인...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68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58만6145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9만6699건보다 6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각 시·도민에게 상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대전시와 세종시·충남도·충북도는 4개 시도가 충청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관광시설은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만인산자연휴양림, 세종 합강캠핑장·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충북 조령산자연휴양림·청남대, 충남 안면도자연휴양림·금강자연휴양림 등이다.충청권 시·도민은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10~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시·도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중 협약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이용료 상호 감면 적용 대상 관광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이익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광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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