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코짱2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당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한도 설정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당장 입주를 앞둔 서민 주택계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행일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 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KB국민은행이 개별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정책대출을 조이는 두 ...
■윤철원씨 별세, 명옥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 CMO 부친상=12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923-4442■박옥자씨 별세, 정경범 괴산군 기획홍보과장 모친상=13일 괴산 동부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43)834-4040■허재구씨 별세, 윤석 SBS 보도본부 뉴스브리핑부 부장·윤실씨 부친상, 이성덕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인상, 김은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임종부씨 별세, 철웅씨·홍철 광주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 부친상, 김소윤씨·오선의 광주성형외과의원 원장 시부상=13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5일 오전 9시30분 (0507)1427-4446■김수정씨 별세.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모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02)3010-2000■최길웅씨 별세, 종혁·혜란·정혜씨 부친상 ,박난희씨 시부상, 김재우·곽윤재씨 장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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