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설계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한 스타벅스 텀블러를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5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위조한 스타벅스 텀블러 약 13만개(정품시가 6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상표가 없는 텀블러 본체와 뚜껑, 고무패드 등 구성품을 각각 해외에서 수입한 뒤 위조한 스타벅스 상표를 합쳐 완제품으로 제작·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포장 상자와 사용설명서까지 위조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제작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보다 50% 이상 싼 가격으로 관공서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판매됐다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설명했다.A씨 등은 총책과 유통책, 자금책, ...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약 65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었다.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과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
중국의 우방궈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장례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애도했지만 후진타오 전 주석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 전 상무위원장은 후 주석 집권시기 권력 서열 2위였다.1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지난 8일 별세한 우 전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화장돼 안장됐다. 이 자리에 시 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6명과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했다. 전체 7명의 상무위원 중 한 명인 리창 총리는 파키스탄 방문 중이어서 불참했다.명보는 시 주석이 우 전 위원장 부인과 딸·아들 손을 잡고 위로했다고 전했다. 우 전 위원장 딸 장옌은 중국은행 펀드 관리회사 회장이고 아들 우레이는 상하이전기그룹당위원회의 당서기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당국은 우 전 위원장 장례식 당일 톈안먼·신화먼·인민대회당·외교부, 31개 성·시·자치구 당 위원회와 홍콩·마카오, 각 재외공관에 조기를 달아 추모했다.상하이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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