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형외과 지난해 2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재하도급(물량팀)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원인은 조선소 사내하청업체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본공)보다 물량팀 노동자 급여가 높기 때문인 만큼 본공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하도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5개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456곳의 총 인원은 5만2042명이었다. 이 중 본공 비율은 59.2%(3만821명), 물량팀 비율은 23.5%(1만2246명)였다.노동부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9월 5개 조선소 하청업체 48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456곳(응답률 95.0%)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첫 전수조사다.지난해 1~6월 사내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서울 도심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최장 6초간 연장된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속도는 ‘초당 1m’로 가정한다. 이에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의 보행시간이 주어진다. 이를테면 일반구역 20m길이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20초에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파란불 신호 27초가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속도를 최대 ‘초당 0.7m’로 적용하고 있다.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진행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논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이 석 달간 진행한 논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중재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참여했고,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의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갖고 그간 회의에서 논의된 것에 보완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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