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 두달 뒤부터 수천억에서 수조원가량 차주의 금융지출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대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수, 특정 취약층의 어려움이 지금 아주 큰 건 맞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지표 금리로 쓰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저희가 최근 분석한 결과 25bp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 이상 (이자부담 등의)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드쇼(사업설명회) 자료에 탐사자원량을 최소 수치(35억배럴)만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최대치(140억배럴)를 강조하다 해외에서 최소치만 언급한 건 최대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차례 미국 휴스턴에서 주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열었다.석유공사는 로드쇼에서 2장으로 구성된 ‘사업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첫 장에는 울릉분지(8광구, 6-1광구 북부와 중·동부)의 개요·탐사 현황 등과 함께 왜 투자해야 하는지 ‘핵심 투자 참고사항’을 담았다. 다음 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그래픽 자료 등을 첨부했다.핵심 투자 참고사항 중 탐사자원량으로 ‘＞ 3.5 BBOE’(최소 35억배럴 초과)라고 표기했다.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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