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러시아가 자국에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준비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현지시간) CNN이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입수한 설문지를 보면 러시아 측은 북한군에게 모자와 군복, 군화 등의 치수를 작성하라고 안내했다.설문지에는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병기됐다.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즈 표기법이 다른 점을 고려해 ‘러시아씩 모자 크기’, ‘러시아씩 군복의 키 치수(키와 관련)’를 ㎝ 단위로 풀어서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러시아식 치수로 ‘2’는 ‘162-168’에 해당한다고 표기하는 식이다. ‘조선씩 크기’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이처럼 사이즈를 작성하라고 안내된 항목은 ‘여름용 모자’, ‘여름용 군복 치수’ 등이다.러시아는 북한군이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이러한 설문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CN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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