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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8 00:2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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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주택자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2023년까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웃돌았다.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 등이다.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많이 받은 상위 20%(지난해 말 기준)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가장 많았던 상위 20%가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1%에 달했다.차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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