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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8 00:4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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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사를 조사인력으로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민 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보좌관’ 설치 조항을 시행령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법령 해석 문제나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위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일부 위원들은 검사 파견 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각 시·도민에게 상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대전시와 세종시·충남도·충북도는 4개 시도가 충청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관광시설은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만인산자연휴양림, 세종 합강캠핑장·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충북 조령산자연휴양림·청남대, 충남 안면도자연휴양림·금강자연휴양림 등이다.충청권 시·도민은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10~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시·도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중 협약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이용료 상호 감면 적용 대상 관광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이익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광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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