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흠집사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구조적 요인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10월에 챗GPT가 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굉장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촉진 효과에 “(금리인하)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금리인하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지나 평가해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일찌감치 내수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빨리 낮추면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안...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대부분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민간 대출과 달리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점수가 710점~839점으로 신용도가 중간 정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가 집행됐다.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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