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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형량 차이 너무 커”…법사위 국감서 ‘대구판 돌려차기’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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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8 16:0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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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이 전국 도서관에서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은 18일 “전국 공공 도서관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한강 작가의 저서를 대출한 사례는 총 1만135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공공 도서관 1499곳에 소장된 한강의 작품 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노벨상 수상이 발표되기 전인 10월 5∼9일 5일간 공공 도서관에서 한강의 책을 대출한 횟수는 총 805건이었으나, 10∼14일에는 1만1356건으로 1310.7% 늘었다. 수상 전과 비교해 14배나 증가한 것이다.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1분당 평균 3권꼴로 대출된 셈”이라며 “수상 다음 날에는 대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강의 책이 독차지했다”고 말했다.가장 대출이 많이 된 책은 2016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을 수상한 <채식주의자>(창비)였다. 이 책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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