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 처리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등록금 납부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었다.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순이었다.대학은 학생의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이 요청했을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이 되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는 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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