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포스30602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군 서열 2위를 만나 “양국 군 관계 확장”을 강조했다. 2022년 2월 양국 정상이 ‘무제한 파트너십 관계’를 약속한 이후 이어져 온 중·러 밀착 흐름을 드러낸다는 평가다.중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이날 베이징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장 부주석은 “최근 중·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을 이끌고 직접 추진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수교 75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영구적 선린 우호와 고도의 전략적 상호신뢰, 호혜 협력의 중·러 관계를 부단히 공고히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 부주석은 “양국이 함께 노력해 정상 간 중요 합의를 이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양국 군 관계를 심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 부른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메신저 대화에서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윤 대통령이 맞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가 거론한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과 친윤석열(친윤)계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 말고도 복수의 증언자가 ‘나랑 있을 때도 오빠란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제가 대통령 내외랑 같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쓴 걸 기억한다”며 “또 최근에 진중권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진 교수도 기억한다고 얘기했다. 다수의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그는 김 여사의 친오빠를 아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그 분이 한 일들에 대해 사고치고 이러면 얘기만 듣지 그 분을 보거나 얘기하거나 통성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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