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인테리어비용2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50%가량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주식 보유자는 배당소득이 연간 15만원을 밑돌았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1000분위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으로 전년(30조7977억원) 대비 1조6139억원 (5.2%) 감소했다.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605만명) 대비 118만명(7.4%) 증가한 규모다.상위 0.1%(1만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3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4966억원)을 가져갔다. 상위 10%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였다.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5148억원으로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갔다. 주식 부자 상위 10명은 대부분 재벌...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줄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생들의 일부 정신건강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5년 단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는 학생건강통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정부 통계 원자료를 분석해 초중고교생의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본 내용이 들어 있다.학생들의 게임·인터넷 사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률은 기본계획 수립 전인 2017~2018년 평균 25.3%에서 2019~2023년 36.3%로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014년 1.83시간에서 2018년 2.56시간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4.66시간을 기록했다. 9년 만에 2.5배 이상이 됐다. 중고등학생의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률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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