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판 짜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22개국의 국가원수를 자국으로 불러모은 그는 우군을 과시하고 서방의 제재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하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외교 행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가 난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때문에 지난해 7월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화상으로 참여해야 했다. 당시 미국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가 두려워 자국을 떠날 수 없는 국제 망명자”라고 비난했다.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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