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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6 23:5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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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경기도가 시내버스의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정류소 인근에서 30㎞ 서행운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폭운전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로 했다.경기도는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는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버스 정류소 체류 시간을 측정, 정류소 도착 전후 총 60m를 시속 30㎞로 서행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무정차 운행 적발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 반기별 암행 단속을 한다.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와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반려동물 동반 탑승·취식 행위 금지 등 시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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