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SCM을 연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1968년에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매해 연말에 열린다.이번 SCM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다. 국방부 관계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건 양국 장관은 엄중한 현 상황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SCM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였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