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해방신학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페루 출신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신부가 지난 22일 밤(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선종했다. 1928년 페루 수도 리마에서 태어난 구티에레스 신부는 31세 때 사제 서품을 받았다. 가톨릭 신앙을 빈곤 퇴치와 연계해 중남미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71년에 펴낸 저서 <해방신학>을 계기로, 이른바 ‘해방신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다.남미에서 태동한 해방신학은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믿는다. 선진 자본주의에 종속돼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후진국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나 인종과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억압과 지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지 매체는 그에 대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에 초점을 맞춰 신학의 개념을 넓히는 변혁적 운동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전북 고창군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인 상하면 장호마을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 만 70세 이상 마을 주민 9명에게 월 7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023년 해양수산부 고도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국비 2억원과 고창군의 사업비 지원 등 총 5억원으로 숙박시설을 신축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이후 숙박시설 수익금과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으로 얻은 관광소득 등을 더해 연금기금을 조성한다.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인 마을자치연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처음 시작해 전국 7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공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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