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고 내정자는 21대 국회의원(안산단원갑)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앞서 2010~2012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기도 했다. 윤 내정자는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이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임명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제부지사 소속 협치수석과 소통협치관에는 김봉균 전 도의회 비서실장과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김 신임 협치수석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