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 검사 4명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가 사흘 남았지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검사들의 연임 불발 가능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
전북 고창군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인 상하면 장호마을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 만 70세 이상 마을 주민 9명에게 월 7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023년 해양수산부 고도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국비 2억원과 고창군의 사업비 지원 등 총 5억원으로 숙박시설을 신축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이후 숙박시설 수익금과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으로 얻은 관광소득 등을 더해 연금기금을 조성한다.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인 마을자치연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처음 시작해 전국 7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공적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