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동두천시의 계획을 두고 시민사회와 시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건물 철거를 지지·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소요산 공영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인다. 철거 반대 측은 동두천시가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1일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공대위는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등 ‘관제데모’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대위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동두천시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22일 14:30 소요산에 방문 예정”이라며 “참석 가능한 분들은 말씀해달라”고 했다.철거 찬성 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보낸 ‘성병관리소 철거시위 대항 방문자 명단파...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리 과태료’만 내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버텨온 다국적기...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