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인천 강화군을 방문한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강화 풍물시장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박 군수는 50.97% 득표율로 당선됐다.한 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후보가 재선거에서 낙선한 전남 곡성군을 먼저 방문했다. 23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부산 금정구를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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