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강의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을 하거나 감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정치 감사 6건, 짜맞추기 감사 1건, 지연무마 감사 1건이 있었다며 보고서에 분석 내용을 담았다. 표적·정치 감사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관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이 꼽혔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거나...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새 총리가 5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공개하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 시기가 프랑스인에게 유용하도록 만들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며칠 후 나는 주요 입법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이라며 공공 서비스 접근, 학교 문제, 일상의 안전, 이민 통제, 프랑스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거론했다.바르니에 총리는 국민이 총리에게 기대하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선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재정 부채와 생태적 부채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페이지에는 변화와 파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동시에 여러 정치 진영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뜻도 내비쳤다.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 등은 이날 바르니에 총리의 취임사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바르니에 총리가...
지난겨울 전남 지역에 최근 30년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일조량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조량 감소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는 전국 2만여 농가에 22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체 농가 피해에 비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전남연구원의 ‘이상 강우 현상에 따른 도내 주요 농산물 영향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다.연구원은 대표적으로 지난 2월 전남 지역의 ‘일조량 부족’을 꼽았다. 연구원이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전남의 강수일수는 15.1일로 최근 30년 평균인 7.25일의 2배였다. 강수량은 135.8㎜로 30년 평균 강수량(44.71㎜)의 3배 이상이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조율은 35%에 그쳤다. 일조율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의 시간 중 지표면에 햇볕이 비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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