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표작가1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자동차 제조사부터 소방 대책까지 다양하다. 우선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인증제’를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때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
옻나무는 가까이하기에 어려운 나무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옻나무가 담고 있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가려움증과 심각한 발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오래도록 정성껏 키운 옻나무를 찾기 어려운 까닭이다.충북 단양 가곡면 보발리 말금마을에는 마을 한가운데 사람들이 자주 찾는 우물가에 한 그루의 오래된 옻나무가 있다. 나무높이 15m, 줄기둘레 1m의 이 옻나무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다.해발 500m에 위치한 이 마을에 들어서려면 자동차 한 대가 길섶의 나무들을 스치며 지나야 할 만큼 비좁고 굴곡이 심한 산길을 지나야 한다. 여간 조심스러운 길이 아니다. 이 길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체부가 제일 싫어하는 마을’이라는 마을 별명을 절로 수긍하게 된다.옻나무로서는 큰 나무에 속하는 이 나무는 전국에 4그루밖에 없는 옻나무 보호수 가운데 한 그루다. 사방으로 7m 정도 펼친 나뭇가지가 지어낸 옻나무 그늘이 품은 ‘말금이 옻샘’...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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