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그림2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가평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식당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8일 이뤄진다.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헬러스타인 판사는 “연방대법원 결정의 어떤 부분도 입막음용 돈 지급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행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나의 종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이 해당 사건을 그대로 다루며, 예정대로 9월18일 형량을 선고한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가 공식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상 면책특권이 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라며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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