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비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국회의원이 내정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모 단계부터 내정설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강기정 시장이 사적 관계를 이용해 산하기관 인사까지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강 시장과 같은 전남 고흥 출신이자 운동권 선후배 관계다. 국회 활동도 같이했다.김 내정자는 광주도시공사 공모 단계부터 강 시장이 점찍은 게 아니냐는 설이 일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장 임명은 정무적 감각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내정설에 불을 지폈다.문제는 김 내정자가 광주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대형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광주시 최대 공...
“신속한 대책 없인 붕괴 직면 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4일 의료 현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하며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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