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책2 영국의 팝스타 엘튼 존(77·사진)이 한쪽 눈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엘튼 존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이번 여름 심각한 눈 감염을 겪었고 이 때문에 한쪽 눈의 시력이 제한됐다”고 전했다.그는 “회복 중이지만, 회복이 극히 느려서 (감염의) 영향을 받은 눈의 시력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엘튼 존은 지난 1월 미국 에미상을 수상하면서 미국 대중문화계 4대 주요 상(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을 모두 받은 ‘EGOT’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그의 삶을 다룬 영화 <로켓맨>이 개봉한 바 있다. 오는 10월에는 엘튼 존의 무대 뒤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엘튼 존: 네버 투 레이트(Elton John: Never Too Late)>가 BFI 런던영화제에서 공개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낮아지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2014년 이후 인권위 5개 소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을 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는 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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