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2 수입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2018년 2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건이었다. 2022년부터는 활용사례가 없었다.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수입업체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 이라는 요건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이에 관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물품’ 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신한은행은 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에서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이사 또는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담보대출도 아예 막겠다는 뜻이다.또한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사’ 등의 수요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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