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전문2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방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열린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자치구 방제 실태나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 조례안 상정을 보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의 보류 처리는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오금란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모든 위원들의 합의로 이뤄졌다.앞서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은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의 취지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책무로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가산세 215억원을 냈다.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적발 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던 점검 대상도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국세청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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