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기숙학원2 내년부터 동물병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게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 12종에서 8종을 추가했다. 고시 제정을 통해 추가된 8종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동물병원은 그간 병원 진료비 게시와 관련해 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소비자는 비용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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