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하는법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네 먹인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길씨와 공범인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에서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중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길씨와 박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재...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버스노조협의회)의 파업 여부가 3일 결정된다.버스노조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200여대도 포함돼 있다.노조협의회는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100만원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며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12.32%,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또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35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여신 서류 검증, 담보가치 평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출서류 재확인하고, 본점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절차가 지금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3일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11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은행 내부 직원이 개인적 일탈로 부당 대출을 주도하는 금융사고가 빈번해졌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올해 1~8월에만 100억원이 넘는 여신사고가 7건(987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5년(2019~2023) 단 1건(15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최근 농협은행 117억원, 우리은행 180억원 횡령 사고 등이 있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댁 및 처조카 등 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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