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야구1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가 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유포의 온상이 된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했다.5일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텔레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347만1421명으로 전월보다 31만113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1년 3월 양대 앱 마켓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연령별로는 10대 이하 월간 활성 이용자가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9만9980명 급증해 전체 증가 폭의 32.1%를 차지했다.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10대가 한 달 사이 10만명 가량 불어난 것이다. 10대 이용자 증가 폭은 50대(2만8421명)의 3.5배, 60대 이상(4291명)의 23배 규모다.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하면서 호기심에 텔레그램에 접속한 10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를 입건한 데 대해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공익 제보한 이를 처벌하려 한다”고 규탄했다.김순호 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 등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밀정을 공익제보한 군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의문사대책위의 이재범 전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경찰의 행위는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이 간사는 회견에서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의 공권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밀정 의혹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오히려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이 녹화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는 개인정보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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