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비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현역 의원 기득권 혁파와 풀뿌리 정치 활성화 등 기대와 함께 정치의 고비용화와 양당 체제 고착화 등 정치 퇴행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상정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오는 9일 국회에서 함께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구당 부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당의 지역조직...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 교육을 해서 지식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그게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니다.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사례의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9M370 부레베스트닉’의 발사 추정지가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구원 2명은 상업위성회사인 플래닛 랩스가 찍은 지난 7월26일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부레베스트닉의 발사장으로 추정되는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 현장을 포착했다. 현장은 모스크바 북쪽으로 475㎞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이 공사 현장은 ‘볼로그다-20’, ‘쳅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핵탄두 저장 시설과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싱크탱크 CNA의 데커 에블리스 연구원은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9개의 수평 발사대로 평가되는 시설이 건설되고 있음을 식별했다고 밝혔다.에블리스 연구원은 이 발사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폭발 시 다른 발사대의 미사일까지 예기치 않게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둔덕 내부에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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