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컴퓨터용품2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 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
국내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절반 이상이 과도하게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이 나왔다.그린피스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윤호영 교수 연구진과 함께 국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예능 프로그램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TV도 용기 내’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음료 용기가 화면에 나온 프로그램 19개 중 10개에서 노출된 음료 용기의 80%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린피스는 2023년 1~7월 사이 지상파 3사의 시청률 상위 100개 프로그램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인 ‘YOLO’(You Only Look Once)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이 사용됐다. 앞서 2020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 기술을 활용해 해양에 버려진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시...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발행 등이 제한된다. 티몬·위메프가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상품권 등이 티메프의 부도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뒤늦게 관련 제도가 보완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충전금의 완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게끔 바뀌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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