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일본어학원2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 취소된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5일 론스타 외 8명이 정부와 서울시 및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다고 보고 론스타 이익에 대해 8500억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허당국이 지식재산 교육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특허청은 김완기 청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열린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특허당국와 2022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 공동선언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양측의 특허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과 AI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양측은 우선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해 아세안에서 구축하는 학습관리시스템과 관련해 특허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에서 2002년부터 대국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에 전파하고,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도 아세안 회원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향후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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