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의정석2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주지역 사회가 다시 찬반으로 크게 들썩이고 있다.제주도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6일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한다.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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