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RPG게임2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140억원으로 문재인·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업비에 두 배 규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부지 단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착공하는 2026년도에는 119억8800만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에는 8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3년 간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139억8000만원이다.이는 문재인·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 예산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는 62억원이 쓰였고, 박 전 대통령 때는 67억6700만원이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현재까지 역대 최대치다.대통령실은 역대 최대치를 ...
심야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20대가 도로공사 현장을 피해 운전하려다 중앙분리대와 굴착기를 들이받았다.5일 오전 1시 45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대남교차로에서 도시철도 금련산역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20대)와 굴착기 운전자 B씨(40대)가 다쳤으나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이날 사고는 A씨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달리던 중 도로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다시 작업 중이던 굴착기를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음주측정결과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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