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원2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해상에 있는 ‘케타푸 광구’ 운영권을 확보했다.SK어스온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케타푸 광구를 낙찰받은 뒤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생산물분배계약은 계약자가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원유 및 가스 생산 시 현지 정부와 계약자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생산물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이번 계약에 따라 SK어스온이 케타푸 광구 운영권과 지분 85%를 갖고, 나머지 지분 15%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소유 석유개발회사(PSEP)가 보유한다.케타푸 광구는 원유와 가스의 매장이 확인된 4개의 미개발 지역을 총칭하는 광구로, 2022년 4월 SK어스온이 운영권을 따낸 SK427 광구 권역 내에 있다. 이에 SK어스온은 내년부터 케타푸 광구와 SK427 광구를 연계해 탐사에 나서는 등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SK어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차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태도가 “권력자의 눈치보기”이며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현의 자유에는 강력한 소신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현재 (제안된 차별금지법안) 상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너무 합리적인 비판에까지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풍자 영상을 여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대통령실이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 영상 제작 및 공유한 사람을 9명까지 찾아내고 집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이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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