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OCK1 고교한국사 5종에 ‘반란 폭도’ 등으로 기술전남교육청 “학교서 채택 안 되도록 할 것”도의회 ‘규탄 결의안’…피해 신고 7456건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일부 역사교과서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들을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해 전남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역사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은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이들 교과서는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만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보고서가 한전의 전력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었다. 서울(10.4%)과 경기(62...
EU, 텔레그램 ‘사용자 수 축소 신고’ 위법 가능성 조사브라질선 ‘엑스’ 접속 차단…미국도 통신법 개정 추진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판단에서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돼 예비 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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