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사업취소로 당첨자 자격을 잃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그동안 “청약통장 부활 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발언이다. 다만 이번 장관의 발언만으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 승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박 장관은 지난 24일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도)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청약 피해 문제를 두고 국토부의 대책을 칭찬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사...
경기도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19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곳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경기도 점검결과 총 19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발생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 요구, 교대부와 바닥판 균열·누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또 교량 배수구 정비 미흡, 노후주택 출입구 발코니·처마·계단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부식 상태 지속확인 및 보수 등의 문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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