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액자2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국토교통부 ◇과장급 임용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안종태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이재평 △교통정책총괄과장 이주열 △교통서비스정책과장 김유인 △철도시설안전과장 박준상■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민간협력담당관 박지원 △사회제도개선과장 이덕희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황민아■대한불교조계종 △조직개편 특별보좌관 만당 스님■포춘코리아 △금융경제팀장 김타영 △산업팀장 문상덕 △재계팀장 김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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