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액자2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안개 숲을 지날 때송미경 글·장선환 그림봄볕 | 104쪽 | 2만원연이는 기차에서 깜박 잠이 들어 종착역에 도착했다. 객실을 청소하던 두더지의 성화에 눈을 떴다. 역에는 한참 전에 어둠이 내렸다. 연이 손에는 동생 설이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려있다. 연이는 동이 트기 전 양부모인 늑대 부부의 집에 있는 설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 제때 가지 못하면 설이는 늑대 부부와 함께 산으로 떠날지도 모른다. 역전에서 우연히 만난 사슴이 연이를 안내하겠다고 나선다. 사슴은 연이의 소유였던 캐러멜색 목도리를 둘렀다. 별다른 방법이 없던 연이는 사슴을 따라 안개 자욱한 숲으로 들어선다. 동생을 구하러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긴박하고, 연이가 정체 모를 동물들에게 이끌려 다닌다는 점에서 기괴하다. 목탄을 주조로 해 어스름하게 그려진 그림은 쓸쓸함을 자아낸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난 이후 드는 감정은 따뜻함과 용기다.어느 날 어른들이 갑자기 동물로 변해버...
강원 정선군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정선군은 우선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6억6000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정선읍 광하2리 638 일원에 LPG 소형 저장 탱크 1~2t급 2기와 공급 배관 900m를 설치하기로 했다.또 광하2리 각 가정에 옥내배관과 가스계량기, 가스 밸브, LPG 보일러 등의 설치도 지원한다.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선읍 광하2리 망하마을 50가구에 LPG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정선군은 마을 단위로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면 개별 LPG 용기를 사용할 때에 비해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원선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은 “이번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과 가스 사용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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