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국감서 ‘발동 가능’ 취지 답변 대검, 지휘권 회복 법리 검토 심 총장, ‘검사 탄핵’ 질문엔“결국엔 국민이 피해 입을 것”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고 병력이 실제 이동했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대규모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등도 당국의 담화 등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이송됐고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북한이 파병을 스스로 공식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파병 소식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거나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북한이 파병을 부인하더라도 구체 정황이 나오고 있어 외려 국제적 관심만 높아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러시아도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 등이 북한의 파병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가 2015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낮출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트뤼도 정부는 최근 이민자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민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캐나다 일간지 내셔널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영주권자 수를 현행 48만5000명에서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년 안에 인원이 24.7% 줄어드는 셈이다.내셔널포스트 등 캐나다 언론은 트뤼도 정부가 내년 10월에 열릴 총선을 의식해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캐나다에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몰려와 터전을 잡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현재 이민 추세가 계속되는 2036년 인구 44%가 이민 1·2세대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했다.트뤼도 정부도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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