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고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한다.반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에게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안위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을 내거나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현안위원회들은 ...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가산세 215억원을 냈다.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적발 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던 점검 대상도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국세청은 “고용보험...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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